국정감사가 지난달 24일로 대부분 마무리됐다. 3주간의 대장정을 마친 초선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치른 소감이 어떨까. <여의도통신>이 지난달 27일부터 30일 동안 나흘에 걸쳐 초선 의원 20명을 만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전반적 평가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해진 의원(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1. “세부적으로 민생공감 정책쪽으로 많이 다루려고 했다. 수돗물 산업이나 시민단체 밀실지원 등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2. “선진화 비전” -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문제나 수돗물 수질 개선 및 4대 강 유역 환경개선 문제 등 삶의질과 관련된 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3. “지난 번 지적한 문제들이 부처에서 개선되는 방향을 모니터하고 녹색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를 한 6~7개 정도를 만들었다. 후속 입법 준비하겠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서울 관악 갑)
1.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에대한 생산적인 정책 공방을 하고 싶었다.”
2. “보람있었다.” - “부처는 부처 입장대로 완고해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소신껏 내 이야기를 한 것 같다.”
3. “지금은 여,야,정간 합의가 중요한 것 같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경기 포천,연천)
1. “국방위 관련 실상을 많이 알자고 다짐하고 국감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배운다는 자세가 컸다.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조직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앞으로 정치를 할 기반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국감에 임했다.”
2. “여야가 없다.” - “‘많이 배웠다’는 말과 함께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여러가지 개혁 법안을 잘 처리해야겠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야 없이 협조해야할 것 같다.”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
1. “특별한 목표는 없었다. 배우는 자세로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
2. “성실한 국감” -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성실하게 임한 국감이었다고 생각한다.”
3.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여야를 떠나 같겠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철폐 법안 등에 집중할 생각이다. 그 성과물을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하겠다.”
배은희 의원(한나라당, 비례)
1. “기술 개발에 열심인 중소기업을 많이 알리고 싶었다.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챙겨보려했다.”
2. “보람있었다.” - “다만 논쟁이 일었던 곳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아쉬웠다. 지식경제위는 100% 정시에 시작하고 여야 구별 없이 열심히 준비했다. 첫날 지경부 국감에서지적한 것이 종합감사 때 고쳐지고 정책도 수정돼
진행되는 것을 보게돼 보람있었다.”
3. “이제 예산안을 챙겨야한다.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잘 챙겨야한다. 정부에서 정책을 펴면현장까지 가는데 전복현상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현장에 뿌리를 두고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강명순 의원(한나라당, 비례)
1. “빈곤 관련된 정부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려고 했다. 차상위 계층이나 빈곤층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 시행과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2. “정쟁 감사 뚝” -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봉화 차관 이야기가 많았다.두 번이나 감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속상했다. 정쟁 감사는 그만하고 정책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자료집 4권을 내면서 사회복지사 건강 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끌어 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3.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해 잘못된 정책을 되짚어 봤다면 정기국회 남은 일정동안에는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있기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예산 체계를 확실히 잡도록 하겠다. 법안도 예년처럼 민생 법안을 한번에몰아서 처리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 ”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 갑)
1."초선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질의해야한다"고 생각했다.
2. “….” - “다섯 글자로 표현하려니까 어렵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가까운 개편안에 대해서 통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성과로 보인다. 다섯 글자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
3. “정기국회 핵심은 감세안이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부 쪽 의견에 맞서서 감세가 지금의 경제 흐름에 맞지 않다는 점을 소신껏 싸워내며 알려나갈 것이다.”
최문순 의원(민주당, 비례)
1.“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2. “조족지혈 하(나머지 한글자는 웃음)” - “개인적으로는 큰 성과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국민
들께 송구스럽다. 일부 있었다면 방송법 시행령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방송통신위에서 일부 받아들였다는 것과 KBS, YTN에 대한 방송장악 음모를 질의해 국민들이 많이 알게됐다는 점이 성과라고 볼수 있겠다.”
3. “앞으로 한나라당이 들고 나올 언론통제 법안이나 예산 통제에 대해 집중해야할 것 같다. 이미 지역신문예산을 삭감했고 인터넷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이런 부분을 저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관에 입각한 법안과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박선숙 의원(민주당, 비례)
1.“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을 상임위 하듯 상임위를 국감하듯이 하자’는 목표가 있었다.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국감 때 점검하고 국감때 제기했던 문제를 상임위에서 확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문제점을 짚었다고 생각한다.”
2. “국감, 온에어(ON AIR: 진행중)” -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과도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을 문제제기 했다. 그후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외부인으로만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안이 보훈처 내부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상 불일치 문제도 고쳐야한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유공자 연금을 환급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 만큼 보훈처가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의원실은 법과 다르게 시행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 출신이 곧바로 시중 은행장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한 공무원 취업제한 관련법 취지가 시행령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 국감 때금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했고 후속조치들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유정 의원(민주당, 비례)
1.“두가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나는 논란이 됐던 뉴타운 문제고 또 하나는 촛불 정국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과 유모차 수사 문제다. 서울청과 본청에서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문제도 중점으로 삼았지만 경찰 당국이 수사 종결된 사항이라 답변을 피했던 것도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2. “견제와 감시”
3. “일선 경찰이나 소방방재청의 소방관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노력할 것이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1. “여야를 막론하고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80% 이상이 정책위의장이나 장차관 출신이다. 국감에서는초선으로서 선배들을 배우려고하는 자세가 있었다.”
2. “우이독경 하(웃음)” - “경제정책은 각 정당의 가치관과 직접 관련이 있어 첨예하게 부딪쳤다. 때문에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는 장벽을 느끼게 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의하면 답변을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시간에 강만수 장관은 자신의 주의주장만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거짓말도 잘 하는 것 같다. 때문에 국
회의원이 불신하고, 국내외 시장이 불신하고 있다는생각이 들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3. “강만수 장관이 있는 남은 정기국회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잘 안될 것 같다. 여당도 불만이 많은 것 같다.하지만 대정부 질문 등 기회를 통해 정부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 받을 것 있으면 받도록 해야겠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 갑)
1. “특별히 목표로 하거나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
2. “좀 알게됐다.” - “본인이나 보좌진도 행안위는 처음이라 전반적으로많이 배웠다는 느낌이다.”
3. “상임위에서 법안이나 예산안 심사시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
1. “특별히 어떤 분야만을 보겠다고 설정한 것은 없다. 보건복지위 모든 사안을 훑어 보면서 새로운 사항에 대해 주요하게 보겠다는 생각으로 국감을 시작했다.”
2. “보람있었다.” - “진행중인 사업이나 지적한 점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시스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론이 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3. “크게 예산하고 법안 중심으로 마쳐야겠다. 복지위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에도 더 신경을 써야한다.”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
1.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국방위 소속이었는데 군 생활 38년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 문제점을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2. “충실한 국감” - “군 간부의 주택문제나 주거문제와 함께 현대화된무기에 비해 부족한 군사 훈련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국방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성과지만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가 남았다.”
3. “이미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 국감 때 제기했던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다. 또한 국감의 실효성도 고민해야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정책감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하는 현장 국감의 중요성도 제기하고 싶다.”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부여,청양)
1.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군대를 약화시켜 군의 사기는 저하됐고 전투력도 약해졌다. ‘잃어버린 안보 10년’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2. “국방력 강화” - “수도권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안보의식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저쪽(북한)의미사일 한 방이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교통이 마비될 것이다. 이런 점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3. “예산 심의 때 국방 예산 확충에 힘쓰겠다.”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
1. “정부가 바뀌고 장애인 복지 축소 우려가 많았다. 특히 장애인계의 숙원이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작년에 처음으로 제정됐다. 다른 복지 예산은 10% 절감해도 시작도 안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예산을 다른 복지예산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해선 곤란하다는 문제제기를 꼭 하고싶었다.”
2. “복지는 시작”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작년에 입법돼 올해가 시행 원년이다. 현재 세계적 금융위기가 사회에 충격을 줬지만 장애인 복지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건강보험 급여 등 예산은 감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3. “61년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사법시험 2차까지 합격했다. 1982년도 사시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법관 임명을 거부했던 기억이 되살아 나면서 감회가 남다르다. 당시 언론과 여론,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법관에 임명됐지만 아직도 장애인이 직업을 갖기에는 제약이 많다. 장애인에게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을 때 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장애’인 환경을 바꾸도록 할 것이다. 국감 때도 이 부분을 질의했고 앞으로도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구상찬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1. “외무부나 통일부의 북핵정책과 대북정책을 낱낱이 파헤쳐서 올바른 북핵정책이 설립에 욕심을 냈다.”
2. “수박 겉핥기” - “해외 국감은 짧은 일정과 긴 여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국감을 못했고 피감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내주지않아서 심도있는 국감을 펼칠 수 없었다.”
3. “대정부질문과 예산 심사 때 필요없는 예산을 과감히 삭제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에는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도록 하겠다.”
이춘석 의원(민주당, 전북 익산 갑)
1.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치인과 국민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감 시작 전에 생각했다.”
2. “….” - “법사위는 정치적 논쟁 사안이 많았다. 여,야,정 시각이 많이 달랐지만 개인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고법감사 때 원장으로부터 법원이 KBS에 내린 조정결정을 감사원이 뒤짚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침해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낸 것이다.”
3. “국정감사는 끝나지 않았다. 몇몇 기관에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이 오는 대로 계속 이후 상황들을 체크해 나갈 것이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비례)
1.“소외계층 문제, 특히 다문화 가족 자녀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대안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연금 등연금 운영에 대한 질의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2. “선택과 집중” - “한 부분에 뭔가 집중하자는 생각을 했었다.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을 얻었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취학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교과위로부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3. “국감은 시작인 것 같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청소년의 70%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은 10년 후 ‘무서운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련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또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는 방안도 입법화 할 생각이다. 내달 초 공청회를 거쳐 제약업 유통 부분도 발전할 수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
1. “두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국감장에서 직접 듣고 그분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전달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2. “….” - “다섯글자로 줄여서 말하기엔 너무 어렵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3.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해야할 것 같다. 금융위기 전에 마련했던 감세 정책을 고집하는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겠다. 또한 예결위원으로서 서민 피해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노력하겠다. 또한 정부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대안 예산을 만들겠다.”
정리=여의도통신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사진 = 여의도통신 사진팀 hanphoto77@ytongsin.com
초선 의원 20명이 말하는 18대 첫 국감은
질문 1. 18대 첫 국감에 임하면서 세웠던 목표나 계획은.
질문 2. 당을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다섯글자로 표현한다면.
질문 3. 남은 정기국회 일정 동안 해야할 일은.
질문 1. 18대 첫 국감에 임하면서 세웠던 목표나 계획은.
질문 2. 당을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다섯글자로 표현한다면.
질문 3. 남은 정기국회 일정 동안 해야할 일은.
조해진 의원(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
2. “선진화 비전” -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문제나 수돗물 수질 개선 및 4대 강 유역 환경개선 문제 등 삶의질과 관련된 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3. “지난 번 지적한 문제들이 부처에서 개선되는 방향을 모니터하고 녹색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를 한 6~7개 정도를 만들었다. 후속 입법 준비하겠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서울 관악 갑)
2. “보람있었다.” - “부처는 부처 입장대로 완고해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소신껏 내 이야기를 한 것 같다.”
3. “지금은 여,야,정간 합의가 중요한 것 같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경기 포천,연천)
2. “여야가 없다.” - “‘많이 배웠다’는 말과 함께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여러가지 개혁 법안을 잘 처리해야겠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야 없이 협조해야할 것 같다.”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
2. “성실한 국감” -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성실하게 임한 국감이었다고 생각한다.”
3.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여야를 떠나 같겠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철폐 법안 등에 집중할 생각이다. 그 성과물을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하겠다.”
배은희 의원(한나라당, 비례)
2. “보람있었다.” - “다만 논쟁이 일었던 곳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아쉬웠다. 지식경제위는 100% 정시에 시작하고 여야 구별 없이 열심히 준비했다. 첫날 지경부 국감에서지적한 것이 종합감사 때 고쳐지고 정책도 수정돼
진행되는 것을 보게돼 보람있었다.”
3. “이제 예산안을 챙겨야한다.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잘 챙겨야한다. 정부에서 정책을 펴면현장까지 가는데 전복현상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현장에 뿌리를 두고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강명순 의원(한나라당, 비례)
2. “정쟁 감사 뚝” -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봉화 차관 이야기가 많았다.두 번이나 감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속상했다. 정쟁 감사는 그만하고 정책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자료집 4권을 내면서 사회복지사 건강 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끌어 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3.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해 잘못된 정책을 되짚어 봤다면 정기국회 남은 일정동안에는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있기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예산 체계를 확실히 잡도록 하겠다. 법안도 예년처럼 민생 법안을 한번에몰아서 처리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 ”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 갑)
2. “….” - “다섯 글자로 표현하려니까 어렵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가까운 개편안에 대해서 통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성과로 보인다. 다섯 글자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
3. “정기국회 핵심은 감세안이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부 쪽 의견에 맞서서 감세가 지금의 경제 흐름에 맞지 않다는 점을 소신껏 싸워내며 알려나갈 것이다.”
최문순 의원(민주당, 비례)
2. “조족지혈 하(나머지 한글자는 웃음)” - “개인적으로는 큰 성과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국민
들께 송구스럽다. 일부 있었다면 방송법 시행령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방송통신위에서 일부 받아들였다는 것과 KBS, YTN에 대한 방송장악 음모를 질의해 국민들이 많이 알게됐다는 점이 성과라고 볼수 있겠다.”
3. “앞으로 한나라당이 들고 나올 언론통제 법안이나 예산 통제에 대해 집중해야할 것 같다. 이미 지역신문예산을 삭감했고 인터넷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이런 부분을 저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관에 입각한 법안과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박선숙 의원(민주당, 비례)
2. “국감, 온에어(ON AIR: 진행중)” -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과도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을 문제제기 했다. 그후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외부인으로만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안이 보훈처 내부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상 불일치 문제도 고쳐야한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유공자 연금을 환급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 만큼 보훈처가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의원실은 법과 다르게 시행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 출신이 곧바로 시중 은행장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한 공무원 취업제한 관련법 취지가 시행령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 국감 때금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했고 후속조치들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유정 의원(민주당, 비례)
2. “견제와 감시”
3. “일선 경찰이나 소방방재청의 소방관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노력할 것이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2. “우이독경 하(웃음)” - “경제정책은 각 정당의 가치관과 직접 관련이 있어 첨예하게 부딪쳤다. 때문에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는 장벽을 느끼게 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의하면 답변을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시간에 강만수 장관은 자신의 주의주장만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거짓말도 잘 하는 것 같다. 때문에 국
회의원이 불신하고, 국내외 시장이 불신하고 있다는생각이 들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3. “강만수 장관이 있는 남은 정기국회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잘 안될 것 같다. 여당도 불만이 많은 것 같다.하지만 대정부 질문 등 기회를 통해 정부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 받을 것 있으면 받도록 해야겠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 갑)
2. “좀 알게됐다.” - “본인이나 보좌진도 행안위는 처음이라 전반적으로많이 배웠다는 느낌이다.”
3. “상임위에서 법안이나 예산안 심사시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
2. “보람있었다.” - “진행중인 사업이나 지적한 점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시스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론이 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3. “크게 예산하고 법안 중심으로 마쳐야겠다. 복지위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에도 더 신경을 써야한다.”
서종표 의원(민주당, 비례)
2. “충실한 국감” - “군 간부의 주택문제나 주거문제와 함께 현대화된무기에 비해 부족한 군사 훈련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국방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성과지만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가 남았다.”
3. “이미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 국감 때 제기했던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다. 또한 국감의 실효성도 고민해야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정책감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하는 현장 국감의 중요성도 제기하고 싶다.”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부여,청양)
2. “국방력 강화” - “수도권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안보의식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저쪽(북한)의미사일 한 방이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 교통이 마비될 것이다. 이런 점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3. “예산 심의 때 국방 예산 확충에 힘쓰겠다.”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
2. “복지는 시작”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작년에 입법돼 올해가 시행 원년이다. 현재 세계적 금융위기가 사회에 충격을 줬지만 장애인 복지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건강보험 급여 등 예산은 감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3. “61년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사법시험 2차까지 합격했다. 1982년도 사시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법관 임명을 거부했던 기억이 되살아 나면서 감회가 남다르다. 당시 언론과 여론,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법관에 임명됐지만 아직도 장애인이 직업을 갖기에는 제약이 많다. 장애인에게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을 때 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장애’인 환경을 바꾸도록 할 것이다. 국감 때도 이 부분을 질의했고 앞으로도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구상찬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2. “수박 겉핥기” - “해외 국감은 짧은 일정과 긴 여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국감을 못했고 피감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내주지않아서 심도있는 국감을 펼칠 수 없었다.”
3. “대정부질문과 예산 심사 때 필요없는 예산을 과감히 삭제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에는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도록 하겠다.”
이춘석 의원(민주당, 전북 익산 갑)
2. “….” - “법사위는 정치적 논쟁 사안이 많았다. 여,야,정 시각이 많이 달랐지만 개인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고법감사 때 원장으로부터 법원이 KBS에 내린 조정결정을 감사원이 뒤짚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침해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낸 것이다.”
3. “국정감사는 끝나지 않았다. 몇몇 기관에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이 오는 대로 계속 이후 상황들을 체크해 나갈 것이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비례)
2. “선택과 집중” - “한 부분에 뭔가 집중하자는 생각을 했었다.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을 얻었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취학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교과위로부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3. “국감은 시작인 것 같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청소년의 70%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은 10년 후 ‘무서운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련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또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는 방안도 입법화 할 생각이다. 내달 초 공청회를 거쳐 제약업 유통 부분도 발전할 수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
2. “….” - “다섯글자로 줄여서 말하기엔 너무 어렵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3.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해야할 것 같다. 금융위기 전에 마련했던 감세 정책을 고집하는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겠다. 또한 예결위원으로서 서민 피해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노력하겠다. 또한 정부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대안 예산을 만들겠다.”
정리=여의도통신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사진 = 여의도통신 사진팀 hanphoto77@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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