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회계 결산, 개별사업 699건 정부에 시정조치 … 감사 청구 6건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총 215조9천억원을 거둬들여 총 196조8천억원을 사용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하고, 개별사업 699건에 대해 정부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또 6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는 재정회계 중 일반회계 세입은 총 171조1천억원, 특별회계 세입은 44조8천억원이었다. 세출 중 일반회계로 154조3천억원이 사용됐고 특별회계로는 42조5천억원이 집행됐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91.0%)이 2006년 대비 0.2% 증가했고, 불납결손율(세무자가 내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조세 금액의 비율) 또한 전년대비 0.6% 낮아져 전반적으로 세입 징수율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률은 높아졌지만 미수납액 비율은 오히려 5.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납세자의 세금 체납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수증가율 둔화와 사회복지지출 증대에 따라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세출의 경우 2006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8%에서 97.4%로 소폭 낮아졌다. 다음연도 이월비율 역시 1.1%에서 0.9%로 낮아졌다. 다만 불용비율은 1.0%에서 1.6%로 상승했다.

이처럼 세출예산의 불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진 것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환민 전문위원은 “예비비 미집행과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몇몇 예결위원들은 “정부의 과다한 예산 계상으로 인해 불용율이 높아진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93.5%(42조5천억원)가 집행됐다. 주한미군기지이전,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의 특별회계에서 집행실적이 부진하면서 전년 대비 24%가 감소한 수치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44조8천억원이 수납돼 당초 예산액에 비해 1% 초과 수납됐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6조1천억원이 증가한 298조9천억원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규모 증가분(11조 1천억원)과 일반회계 적자보전 증가분(6조7천억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세수증가율 둔화와 사회복지지출 수요 증대에 따른 것이다. 류환민 전문위원은 이러한 국가채무 실태에 대해 “국가채무가 증가되고, 결국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6곳, 소위 없이 결산심사 끝내

예결특위는 정부의 결산안을 승인하며 669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6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지난 2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최인기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ㆍ화순, 결산심사소위원장)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했다”며 결산심사소위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예결위가 존중한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뤄졌느냐는 따져볼 문제다. 총 16개 상임위 중 6개 상임위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도 꾸리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서 나온 문제제기 만으로 결산심사를 끝냈다.

소위를 대신해 상임위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의원,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밀실회의’에서 정부 측 의견 접수 및 자구정리를 끝냈다.

소위 구성은 민주당이 소위원회 구성을 여야 의원 동수로 하자고 고집하면서 미뤄졌다. 민주당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동수로 구성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측은 “기본적으로 3개 소위가 구성되면 여당 의원은 1인 1소위가 구성되지만 야당은 1인당 여러 개 소위에 참석하게 돼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국회 결산이 ‘인기’ 없는 것은 고질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집행한 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또한 국회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 준비기간과 결산심사가 겹치다 보니 인력이 적은 의원실 입장에서는 국감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 편성 및 결산 감사권은 국회가 갖는 고유 권한인 만큼 담당 상임위를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설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예결산 관련 전문성을 키워야 예결산 심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예결위 상설화 주장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예결특위 결산심사 첫 회의에서 한 이한구 위원장의 “결산이 잘돼야 예산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결산은 국정운영 실적으로 확실히 점검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진부하지만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의도통신 김유리, 장정욱 기자 grass100@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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