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공 교육감 뇌물죄 적용 구속수사도 할 수 있는 사안"
[국감] 공정택 "제자-매제에게 받은 것, 문제된다고 생각안해"
한나라당 의원들 "돈 빌려준 사람이 40년 전 제자 맞지?"

공정택 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월 진행된 교육감 선거 당시 일선 입시학원과 학교장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상됐던 대로 7일 교과위의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 자리는 공 교육감 도덕성 불감증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펼쳐졌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어느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쳐서도 안되고, 논란을 일으킬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운을 떼면서 "통상 정치인들도 선거를 치르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는데 증인(공 교육감)은 아주 특이산 선거자금을 모금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입시 학원장들과 학교장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전부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학원 관계자들이 돈을 빌려준 것은 실제 제자, 매제 관계이기 때문에 학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제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이상민 선진과창조모임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학원관련업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공정택 교육감에게 사퇴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학원관련업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을 추궁하는 의원의 질문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김 의원은 "(공 교육감이)사교육비의 태풍이 될 국제중 신설을 여론 무시하면서 강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국제중 설치의 최대 수혜자인)학원 자금을 빌려 학원에게 국제중을 안겨 준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이는 검찰 고발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할 사건"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 교육감은 응분의 처신을 잘 해서 교육자로서의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학교 감독원을 행사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학교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느냐"면서 "설사 아들이라 할 지라도 받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김 의원이 "선거비 자금을 마련하는데, 상식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을 왜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공 교육감은 "그분들(학원장들)도 다 은행에서 빌려서…(제게 준 것)"이라고 말해 장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왜 직접 빌릴 생각은 못했냐"고 질타했다.

이상민 "현직 교육감이 돈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뇌물죄"

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되는 공 교육감 공격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도 가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주경복 후보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주 후보는 그냥 후보이지만 공 교육감은 단순히 후보가 아니라 현직 교육감이 아니냐"면서 "현직 교육감이 돈을 받는 것은 뇌물죄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 3년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쏴붙였다.

이상민 의원의 발언에 공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따져봤을때…"라며 선거법상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 하자 이 의원은 "선거법이 아니라 '뇌물죄'"라며 공 교육감의 입을 막았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선례를 봐서 구속수사도 할 수 있다"면서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왜 주고 받았는지 실체 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고 뇌물죄로 판명날 경우 엄정한 사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공 교육감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학부형들로 하여금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제 자신의 양심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렇지(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들 "돈 빌려준 사람이 40년 전 제자 맞지?"

야당 의원들이 공 교육감에 대한 날선 공격을 연신 가하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감 직선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돈을 빌려준 당사자들과 공 교육감과의 친분-혈연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에게 "언론에 문제가 되는 분 중 한분이 제자가 맞냐"고 묻고 "그 제자가 학교를 다닐때 사정이 어려워 학비를 대준게 맞냐"며 공 교육감과의 친분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의 질의를 했다.

여기에 공 교육감은 "40년전의 제자가 맞다"면서 "문제가 된 다른 분은 저와는 매제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직선을 하게 되면 많은 선거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교육감께서 보시기에 교육감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블로그판] 여의도통신 권경희 기자 moren7905@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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