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61명(60%)로 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3867명 중 2006년~2008년 사이에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이들이 총 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이 261명(60%)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사실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전국의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들의 본인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강 의원 측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의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년~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의 개인정보를 대조했다.

분석 결과 전국 3,867명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2008년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5명이며 이는 전체의 11.2%에 이르는 수치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민주당이 110명, 무소속이 31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이 3명, 친박연대 1명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 당시 이후 주소가 이전되었거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또한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령한 경우가 제외된 결과여서 이들을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쌀 직불금을 수령∙신청한 전국 자치단체장 및 의원 중직업이 농업인이서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격에 부합한 의원은 43.7%. 그 외 나머지는 비농업인으로 레저산업 종사자, 건설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직업 정치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28만명의 수령자가 반드시 부당 수령자는 아니겠지만 정부 인력으로 이를 검증키 어려우면 각 지역에서 검증토록 하는 것이 맞다”며 “이는 적격자임에도 부당수령자로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떳떳한 소명의 기회가 될 것이고, 부당 수령자를 가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쌀 직불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농민들의 허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여당은 자료제출 거부 및 연기 등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장외에서나마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에 접근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 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배제되자, 장외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로그판] 여의도통신 장지혜 기자 jjh0902@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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