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6일 전자여권(생체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전부개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이번에 도입될 전자여권은 2005년 9월 위ㆍ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여권을 사진전사식 신여권으로 교체ㆍ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됐다. 지난 3월 31일 정부는 4월 중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로부터 여권발급 신청을 받아 전자여권 1ㆍ2호를 발급한 바 있다.

찬성 173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통과한 법안은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여권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 ▲지문정보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보관ㆍ관리 ▲여권발급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여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서 강기갑, 이영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종걸, 정성호, 제종길 통합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김광원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법안은 정부 법안과 이화영, 임종인 의원 발의 법안을 대안으로 통합해 통과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전자여권 도입이 법안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정부는 당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 등을 이유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을 비롯해 얼굴사진,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출입국 심사 시 지문이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지문정보를 수록하려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 저촉되는 위헌적 입법이라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개인정보 무단유출이나 부당이용 등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구제수단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여권을 도입할 경우 여권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하지만 법안 심사에서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은 위에서 언급한 반대 사유로 “국제적 추세와 달리 전자여권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를 출입국할 때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전자여권 발급 관련 예산안을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대여론 거세 지문 수록은 유예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생체정보는 개개인의 고유하고, 유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수집과 이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며 “얼굴사진 정보와는 달리 지문을 여권에 수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법안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민변은 “어느 나라나 국제 협정도 여권에 지문을 수록 하고 있지 않다”며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것 역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속 활동가와 외국인 국제 활동가들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로비에서 “전자여권을 발급받지 않을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침해”라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유통이 가능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습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일단 전자여권을 도입하되 지문은 2010년부터 수록하기로 방침을 바꾼 상태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여권 본인 직접신청 절차를 전자여권 발급 개시일까지 유예했다.

한편, 새롭게 바뀐 전자여권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자여권의 경우 외양은 기존 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여권 뒷표지에는 개인신원정보, 바이오인식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소가 수록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돼 있다.

전자칩에 수록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기존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여권을 펼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다(여권 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그 유효기한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을 경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이후에도 미국 방문을 위해 기존 여권을 굳이 전자여권으로 갱신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전자여권은 2006년 기준으로 약 30개국에서 발급 중이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