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교육감선거(4) / 6조 예산 움직일 공직자 서울시 교육감 첫 직선의 문제점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10~20%대의 낮은 투표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외에도 수많은 논란거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단, 1년10개월에 그치는 짧은 재임기간이다. 이는 서울시 교육예산 6조원을 움직이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육행정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교육비전과 공약들을 지키기엔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22개월 재임기간의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320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도 그렇다. 이는 800여만명에 달하는 유권자 전체를 상대로 진행되는 선거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2010년 지자체 선거와 일시를 맞추기 위해 교육감 선거 임기를 제한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낭비는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7월30일이 휴가철이어서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효율성을 감안해서 4.9 총선과 일시를 맞출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 서울 마포구 아현중학교 정문 입구에 다음달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하교중인 여학생들이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정치인'에 속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상 일부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경남 교육감으로 취임한 권정호 교육감이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제자가 보태쓰라며 수백만원을 건네고 갔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지만 결론은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자는 5천만원의 공탁금을 낸다. 또,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으로 대략 34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개인의 공식적인 후원회를 둘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선거자금을 '후원' 받을 수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적인 자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에 준하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따른 내부적인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 제기되는 문제(개별 후원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단 법 집행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를 제약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의도통신 권경희 기자 moren7905@ytongsin.com

<여의도통신 주간지 68호(2008년 6월 30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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