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별 소속 의원들 스스로 후한 점수 …
피감기관 자료제출엔 여야 모두 “문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뀌고, 현 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전 정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으로 시작 전부터 불꽃 튀는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 예측됐다.

그렇다면 이번 국감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는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감사위원과 피감기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치열했던 몇몇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입을 통해 평가를 들어봤다.

우선 가장 많은 ‘정회’를 기록해 일부 시민단체의 평가에서 ‘최악의 상임위’로 지적받기도 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잦은 파행으로 얼룩진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고간 국감’으로 정의했다. 정쟁이 치열해 잦은 파행으로 치닫기는 했으나 그만큼 많은 문제점도 파헤쳤고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는 것.

전 의원은 문방위 국감에서 자랑거리 중 하나로 ‘테마국감’을 손꼽았다. ‘테마국감’은 문방위가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형태의 감사에서 벗어나 현장 방문과 체험을 통해 여야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한 감사형식이다.

이에 따라 문방위는 지난달 10일을 ‘영화의 날’로 정해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을 감사했고, 17일에는 ‘문화콘텐츠의 날’로 정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아쉬운 점으로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가장 많은 파행을 발생시킨 위원회’라는 오명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것.

하지만 전 의원은 “잦은 파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파행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 적은 없다”며 “파행이 진행된 시간만큼 국정감사를 실시해 거의 모든 일정을 밤 12시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여야가 나름대로 최선 다한 국감”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감사원의 쌀직불금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추가 감사까지 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먼저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여야 간에 정파적으로나 기본적인 국정에 관한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원만하고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전 법사위 국감에 비해 원만하게 진행됐다는 자평이다.

법사위 “예년보단 정쟁 많이 줄어”

장 의원은 “일부 증인채택과 관련해 서로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원칙과 관행을 존중해서 여야간 양보를 통해 국감을 파행 없이 마치게 된 점을 잘한 점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부산 북ㆍ강서 갑) 역시 “법사위는 늘 싸움만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끝났다”며 “예년 법사위와 달리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대답해 장 의원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장윤석 의원은 반면 부족했던 부분으로 정부 측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감사원의 경우 문서를 열람하고 검증까지 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 역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여야간 정쟁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했다. 부족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측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꼽았다.

다만 “한나라당이 과거 야당시절 생각하지 않고 수적 우위만 믿고 증인채택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나온 점은 불만”이라고 대답해 증인채택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농림위 “쌀 직불금은 이제 시작”

쌀 직불금 문제로 이슈가 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도 여야 모두 “타 상임위에 비해 나은 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계진 한나라당 간사는 “농어민이란 공통 대상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비교적 정책국감으로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쌀직불금 문제도 정책국감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야당 측의) 정치적 공세가 좀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규성 간사 역시 “나름대로 전 기관들에 대해 의원들이 진지하게 파헤쳐내고 특히 초선의원이 많아서 여야를 떠나서 농민 편에 서서 (국정감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계진 의원이 말한 ‘쌀직불금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쌀직불금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며 “오히려 한나라당이 감사원에 대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네, 말았네’ 하며 본질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역시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증인채택 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잘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대신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피감기관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많이 꼬집었는데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지적사항에 대해) 다시 점검할 것”이라는 그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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