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속 23명 중 절반 ‘촛불’공방 논쟁
9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3개월 이상 한국 사회를 띄겁게 달궜던 ‘촛불’이 재점화 됐다.
어청수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은 촛불집회 참가자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야당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와 함께 한나라당의 후속조치에 대해 문제제기에 시간을 할애했다. 행안위 소속 23명 의원 중 절반 가량이 촛불집회 공방에 참여하며 ‘불꽃’을 튀겼다.
신지호 의원, “촛불시위가 시종일관 불법집회였다”
안경률 의원, "한국경제연구원이 3조7천억원 사회적 경제적 손실"
장제원 의원, "엄마손을 잡고 시위에 나선 아이들이 괴로워서 울고 있다"
VS
최규식 의원, "집회시위 참여자에게 보복성 과잉수사를 해선 안 된다"
김희철 의원, "공정한 법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
최인기 의원, “촛불집회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 (사진 왼쪽부터) 신지호, 안경률, 장제원 이상 한나라당 의원. 사진= 여의도통신 포토 DB
▲ (사진 왼쪽부터) 최규식, 김희철, 최인기 이상 민주당 의원. 사진= 여의도통신 포토 DB
신지호 의원은 “촛불시위가 시종일관 불법집회였다”고 규정하며 “시위현장에 복면을 하거나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난 사람 등 폭력을 휘두를 것으로 확실시 되는 사람은 예방차원에서 시위대와 격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사무총장인 안경률 의원은 집회시위 때문에 민생치안이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으로부터 “한국경제연구원이 3조7천억원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안 의원은 “이점을 확실히 국민에 알려야 한다”며 “시위 진압에 경찰 병력이 너무 많이 투입돼 민생치안에 소홀해진게 아니냐”며 “국가기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치안 범죄와의 전쟁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의 일면 ‘유모차 부대’에 대한 방어도 적극적이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유모차 부대’로 조사받은 3명 중 2명은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과 연관이 있고 1명은 경찰 자량 진행을 막아서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마지막 질의를 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사진을 제시하며 “유모차 부대가 주장하는 ▲일찍 해산했다 ▲돗자리 깔고 도시락만 먹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며 “엄마손을 잡고 시위에 나선 아이들이 괴로워서 울고 있다, 시위 행진에 지쳐 우는 아이”라고 설명을 하며 “부당한 정부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 아니라 비뚫어진 모정”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어 유모차 부대 수사 등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시위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하지 말고 경찰수사에 넘기자”고 말했다.
민, 공안정국 조성 안 돼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촛불정국 이후 청소년과 일명 ‘유모차 부대’ 어머니에 대한 수사, 촛불집회 당시 차량을 이용해 경적시위에 참여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등 사례를 나열한후 “‘촛불’에 대해 과밀하게 수사하는 목적이 뭐냐”며 “유모차 어머니가 폭력시위를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규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70~80%에 이르던 국정운영 지지율이 10%대로 낮아진 원인을 ‘촛불’에서 찾고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의 사과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지지율이 하락한)지금의 잣대로 집회시위 참여자에게 보복성 과잉수사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시위 참여자의 실정법 위반에 지적했다면 민주당은 경찰의 실정법 위반을 따지고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한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진정 현황 및 내용’ 자료를 보면 9월 하순까지 119건 중 ▲경찰의 집회시위 방해 25건 ▲진압시 폭행 상해 46건 등과 함께 ‘여대상 군홧발 사건’으로 인한 징계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경찰 공무원의 집시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선량한 시민들은 실정법으로 처리하고 경찰공무원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 공정한 법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촛불 정국 후 한나라당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집회시위 피해자 집단소송’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론을 제기했다. 김충조 의원은 집단소송제도는 “개개인의 피해 소송이 어려운 피지배, 노동자, 서민 계층에게 구제책으로 집단을 인정 한 것”이라며 “시위에 대한 집단 소송제 도입은 피해자끼리 싸움을 붙여 집회 및 시위 관한 의지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인기 의원은 촛불집회 수사에 대한 정부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최인기 의원은 “촛불집회의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해야한다”며 “정부가 화해와 통합 차원에서 시위자를 선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블로그판] 여의도통신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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