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의원, ‘불륜 당사자들은 아무 처분없이 자유로운데 제3자인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

‘뉴타운 공방’을 예고했던 행안위의 서울시청 국감에서 오후 4시께 뉴타운 공방에 불이 붙었다. 강기정 의원(민주당, 간사)의 선제공격에 이어 김유정 의원이 뒤를 받치면서 가열됐다.

강 의원은 “지난 3월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경제신문이 보도한 오세훈 시장 인터뷰에서 ‘당분간은 뉴타운 지정이 쉽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며 오세훈 시장을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총선 때나 지금이나 뉴타운 지정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오 시장은 “총선 때나 지금이나 뉴타운 지정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진 민주당 질의에 나선 김유정 의원은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한나라당의 ‘헛공약’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답변 상황을 보면 오 시장은 뉴타운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자를 만난 기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며 “그렇다면 한나라당에서 헛공약을 남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선거운동기간 거짓을 유포하는 것은 의원직 상실형으로 판단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뉴타운 공방을 이끌어 가고 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뉴타운 무혐의 처분건(정몽준ㆍ신지호ㆍ유정현ㆍ안형환ㆍ현경병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재정신청서를 관할 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고소ㆍ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경우 고등법원에 직접 소의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심판에 배당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한편, 뉴타운 공방 당사자인 행안위 소속 유정현 의원과 신지호 의원은 김유정 의원의 ‘불륜’ 비유에 불쾌감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 스캔들이 났다”며 “모든 의원이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 어떻게 몇몇 의원에게만 ‘스캔들’이라고 공박할 수 있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신지호 의원 역시 “국감장에서 쓸 말이 있고 쓸 수 없는 말이 있다”며 “김 의원이 질의 중 ‘불륜’이라는 표현과 ‘유권자가 속았다’는 표현에 대해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에게 질의하는 도중 지난 9월 26일 뉴타운 문제에 대해 검찰이 한나라당 의원 6명과 오세훈 시장에게 무혐의 처분 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불륜 당사자들은 아무 처분없이 자유로운데 제3자인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공방이 가열되자 잠시 감사를 중지했던 조진형 위원장은 5시30분께 개회를 해 “뉴타운 관련 질의는 추가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시간을 따로 마련하겠다”며 공방을 뒤로 미루었다.

[블로그판] 여의도통신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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