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이 의원 "군인급여압류 400억 중 고리사채가 60% 차지"

최근 탤런트 안재환씨가 고리 사채로 인한 피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고리 대금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횡횡한 가운데 군인들도 고리사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군별 군인급여 압류 및 가압류 현황에서 급여 압류자 588명(총 400억 규모) 중 채권자 60%가 고리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2008년 6월 말 현재 392명(300억원), 해군 99명(50억원), 공군 67명(45억원)의 급여가 압류 및 가압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급여를 압류하고 있는 채권자 중 제1 금융권(은행, 보험회사)의 비율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율이 최고 40~50%에 달하는 제2 금융권, 제3 금융권 채권자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계급별 압류 및 가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영관급이 6%, 위관급이 8%, 준사관이 3%, 부사관이 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군무원이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무 고민으로 인해 자살한 군인은 지난 2004년에는 6명, 2005년 5명, 2006년 4명, 2007년 4명이고 올해도 1명의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졌다.

김옥이 의원은 "군인급여 압류 및 가압류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하면서 "군인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로그판] 여의도통신 권경희 기자 moren7905@ytongsin.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