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김성조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두고 장관과 설전

행안위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때아닌 ‘낚싯대’ 논쟁이 벌어졌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갑)은 “통계청이 20년 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초고령현상이 상위 30개 지역에서는 벌써 일어나고 있다”며 “시ㆍ군으로 갈수록 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일 노인의 날에 맞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는 2026년 초 고령화사회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통계청은 노인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는 이보다 이른 10년 후 2018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 출처= 김성조 의원실.

설전은 대책마련 부분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원세훈 장관이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지방에 고기를 나눠주지 말고 낚싯대를 나눠줘야한다’고 했던 말을 받아 “지방에 줄 낚싯대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원세훈 장관은 ‘지방분권’을 해결책인 ‘낚싯대’으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앞선 김 의원 질의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쓰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동안 원 장관은 지방분권과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발언을 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틀린 것이 아니다”며 옹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옛날에도 지방에 낚싯대는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수도권의 낚시터가 고기가 잘 잡히는 환경으로 변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도 고기가 와서 살 수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방분권을 통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김 의원은 또 “기업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 저렴한 인건비와 넓은 중국 시장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수도권 규제가 심해서 공장이해외로 나간다식의 사고방식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블로그판] 여의도통신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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