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김인수 보좌관과 국감 방청 신청을 한 4명의 방청객이 방문 허가가 나지 않아 정문 출입을 저지당한 것(정확히 말하자면 정문은 통과했으나 통과 직후 저지당한 상황)이다.

약 30여명의 전투경찰들에 둘러쌓인 일행들은 그렇게 정문과 전경 사이에 한동안 갖혀있어야 했다. 김 보좌관이 방청허가 유무를 확인하는 동안 진입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 사이에 실랑이는 계속됐다.

김 보좌관 확인 결과 이들 일행의 방청은 허가되지 않았다. 방청이 불허된 사실을 확인한 이들은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입법 활동, 예결산 심의활동과 함께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사실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정감사 역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일반 국민이 참관하는 것이 쉽지않다. ‘방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도 국정감사 현장을 지켜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방청을 허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의 경우 위원장을 맡고있는 추미애 의원(민주당, 서울 광진 을)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에 대한 방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현재 국정감사 방청허가 권한은 각 상임위 위원장에게 있다.

환노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일반 시민에 대해 방청을 허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방청이 불허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공간이 협소해서’다. 국감 위원들, 증인, 참고인, 피감기관 관계자, 기자 등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소 문제 이외에도 회의 진행에 있어서의 안전성(일부 시민들의 훼방 가능성)도 참관불허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이렇게 폐쇄적 운영을 계속하는 것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애당초 일반시민들에게 국정감사 과정을 쉽게 참관하도록 결정했다면 장소는 큰 문제가 되지 못하고 ‘안전성’ 역시 해결 못할 문제점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대화’에 이어 ‘노변담화(爐邊談話)’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역시 일반 시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짓고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을 국회로 초대하기도 한다.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노력들이 왜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을까. 언론이라는 ‘체’를 통해 구차한(?) 것들이 한 번 걸려져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TV나 신문지면을 통해 느긋하게 즐기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모래와 자갈, 그리고 불순물(?)도 섞여있는 ‘생생한’ 국정감사를 보고 싶어 하는 국민들도 분명 존재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의향은 없는 것일까? 국정감사 현장까지 직접 찾아와 정부와 국회의 일거수 일투족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겠다는, 참으로 ‘감사한’ 국민들 아닌가?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정부불신’ ‘국회불신’이라며 국민들의 ‘무관심’만 탓할게 아니라 이처럼 스스로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국민들부터 챙길줄 알아야 할 것이다.

[블로그판]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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