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주도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개념의 저소득층 지원재단이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이 개시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신용카드 포인트를 휴면예금관리재단(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고유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은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근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등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재단에 기부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실의 김영환 보좌관은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총 출연되는 자금만 1200억원에서 1500억원 가량 될 것"이라면서 "휴면예금을 통해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자를 돕는 사회공헌사업에 재원을 확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보좌관은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 제정법 논의 당시 카드 포인트도 함께 휴면예금 대상에 넣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카드사들이 소멸 포인트로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서 "그러나 모 카드사의 경우 소멸 포인트 330억 중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한 액수는 2억에 그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보좌관은 "카드사도 또 하나의 금융회사로서 도덕적 책임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었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민이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홍보실 관계자는 "이제 법이 발의된 사항이고 통과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이겠지만 일단은 회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직전에 회원에 포인트 사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한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소멸 포인트를 기부해야 하는 것인데 법이 이렇게 정해지면 따라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이 제기한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이 기부하겠다고 해서 출연된 포인트만 수십억대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포인트 기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여의도통신 권경희 기자 moren7905@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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