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무보증 무이자 저소득층 신용대출’ 예정
우리나라에도 정부 주도 마이크로 크레딧(무보증 무이자 저소득층 소액신용대출) 단체가 설립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김현미 전 의원, 남경필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발의한 '휴면 예금' 관련법이 당시 재경위원장 대안으로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으로 탄생돼 지난 2007년 8월3일 공포됐다.
이 법안으로 인해 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채 계좌에 방치돼 있는 예금 즉, 휴면예금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이나 신용대출을 해주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됐다.
지난 4월22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은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4개월여 간 총 200억원을 6개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실행하고 있는 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신용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지난 6월 말, 신나는 조합-사회연대은행-근로복지공단에 창업취업 지원 명목의 지원자금을 출연했고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에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섰다. 또한 실업극복재단에도 지원금을 출연해 기업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현재까지 17개 은행으로부터 1765억원의 휴면예금 출연금을 확정했고, 곧 30여개의 보험사와 60여개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순기 소액서민금융재단 사무처장은 "현재 원 권리자(휴면예금 계좌 예금주) 보호업무와 복지단체 기금 출연 등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재단 측의 직접 대출사업은 내년쯤 시작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사무처장은 "재단이 출범한지 5개월여에 지나고 있어 아직까지는 '시범운영'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출범초기에는 복지사업자 통합 지원업무에 주로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출연된 기금으로 대출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약 100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사무처장은 "총 수혜 인원을 따지면 적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직 출범 초기인 점도 있고, 기금이 분산됨에 따라 수혜자도 분산되기 때문에 딱히 많다 적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2%~6%대로, 기업지원을 제외하고 개인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200~300만 원 선이다.
한편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출연된 휴면계좌의 원권리자, 즉 예금주에 대한 권리는 유효하다. 본인 소유의 휴면계좌가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 이전까지 원권리자가 지급청구를 할 경우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5년을 경과했더라도 재단 측이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역시 지급 받을 수 있다.
본인 소유의 휴면계좌가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출연됐는지 여부는 소액서민금융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빈곤 해갈엔 턱없어"
한편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의 기본 취지는 매우 좋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소액대출 실효성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제제도는 200~300만원을 빌려줘서 서민들이 당장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그런 소액대출은 사실상 마이크로크레딧이 처음 탄생한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서 맞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들이 필요한 돈은 전세금 같은 목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정부주도의 소액대출 사업은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지원 사업은 그야말로 케이스바이케이스에 따라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근 대표는 또, "마이크로크레딧의 출발 배경은 서민들의 '정부로부터의 자립'인데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마이크로 크레딧은 대출자의 자립구조정신에 별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표는 하나은행 등 은행권에서도 마이크로크레딧 상품을 출시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어느 은행이나 고금리 대출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서민들이 대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한쪽으로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한쪽으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을 도입한다는 게 이율배반 아니냐"라면서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진정 나타내려 한다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의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통신 권경희 기자 moren7905@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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