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스공사 지원문제로 추경심사 ‘안갯속’
오늘부터 열리는 예결위 심의에서 논쟁 본격화 될 듯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원문제로 추경예산의 국회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해 1조2천5백억원의 추경예산 지원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 가스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인상을 하지 않아 발생한 적자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기, 가스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를 원가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손실이 생기는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보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전기, 가스요금 인상 없이) 현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번 추경은 고유가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여러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며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액 전부를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세금, 특히 시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추경예산 목적에도 맞지 않고 지원 효과도 없다는 주장이다.
▲ 올 하반기 정부가 편성할 추경예산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전등 교체 예산이 포함된 가운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저소득층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마을 모습. 여의도통신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해 요금 인상 억제에 대한 손실 보전을 이유로 1조2천억원의 추경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경우 자체 경영합리화,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가 인상에 대한 적자 보존만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역시 “한전은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1조5천억원이고 발전 자회사의 수익 역시 1조5천억에 달해 수익이 총 3조원에 달한다”며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수익분으로 충분히 자체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원개발 예산의 경우 한나라당은 ‘원안 통과’,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외자원 개발 지원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본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여의도통신>76호 참고- 관련기사 최대규모 추경예산으로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본예산에서 편성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추경예산 지원 타당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당에서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한구 예결위의장(한나라당)은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으로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입당을 밝혀 일정부분 추경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도 ‘원안 통과’와 ‘부분 삭감’으로 대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원안통과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SOC 예산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고 자원개발 예산의 경우에는 전액 삭감하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 논란은 오늘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보다 본격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블로그판]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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