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부시 미 대통령은 아이들 장난감에 납을 금지하는 ‘장난감 안전법안’을 승인했다. 토니 플래토(Tony Fratto)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미국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시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여러 나라의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고 있는 만큼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난감 안전법안은 지난 4월 압도적 표 차로 상원을 통과했다. 의회는 79대 13 초당파적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안전법안에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상원의원의 개정안도 포함됐다. 당시 민주당 경선 주자로 나섰던 오바마 후보는 “납이 포함된 수백만 개의 장난감이 지난해 리콜됐다”며 “리콜되는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어린이 장난감에 납 금지, 제조과정 추적 시스템 도입도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장난감 안전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납 기준을 제시했다. 납 성분이 포함된 장난감은 앞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제조업체는 장난감으로 인한 질병과 상처, 사망 등 피해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제조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도 규제 대상이 된다.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프레탈레이트는 사용이 금지된다. 프레탈레이트는 신장과 간을 손상시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CPSC의 역할도 확대됐다. 법안에 따르면 CPSC가 장난감 제조업체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으며 연간 예산은 8000만 달러에서 2010년까지 1억1800만 달러로 확대된다. 5년 뒤에는 총 1억3600만 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우리정부도 어린이 장난감에 포함된 유해물질 제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 5월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사업에 나섰다.

조사 결과 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등)중 일부에서    허용수준(TDI) 이상의 납(Pb)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9년 3월 시행될 ‘환경보건법’에 따라 위해성이 큰 환경유해인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중지 또는 회수권고 조치할 예정이다.

여의도통신 조혜령 기자 cho@ytong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