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추경예산지원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이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총 1조3백31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사업’과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추경 편성을 통해 건설 중인 철도와 도로의 완공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의 집행률과 사업 공정률이 낮아 조기완공이라는 정부 의도가 실현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사업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을 통한 대량수송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는 추가 자금투입 시 조기 개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현재 공정률(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의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 이 35%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개통일을 크게 앞당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의 경우에도 국토부는 조기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 공정률이 20%에 그치고 있다. 원래 개통예정일이 2013년 12월인 것을 감안한다면 추경편성을 통한 조기개통의 목적 달성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는 2012년 여수EXPO지원을 위해 개통일을 단축(2011.12 → 2011.4)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설명했지만 여수EXPO가 2012년 5월에 개최되므로 추경편성을 필요로 할 만큼 시급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철도뿐만 아니라 일반국도 건설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06~2010)’에 따라 추진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사업은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역시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2006~2010)’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경편성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 적자 메우기가 민생안정인가?

	▲ 지난 5월2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요금소 간 20Km 미만 구간에 한해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제도가 확대시행된 가운데 올 하반기 정부가 편성할 추경예산에서 할인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보전해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할인제도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요금소 모습.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국토부는 출퇴근 차량, 경차, 화물차 통행료 할인으로 인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고유가 극복을 통한 민생안정’이라는 추경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현재 출퇴근 차량과 경차, 그리고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 20~50%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은 총 1천3백63억원 규모다. 이러한 감면액이 도로공사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정부가 추경예산에서 1천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추경의 목적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편성이) 직접적으로 서민들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기존에 발생하고 있던 도로공사의 운영손실을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추경편성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재정 부담 측면에서도 도로공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당기의 총수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뺀 순액)이 평균 5백66억원 수준으로 운영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을 통한 재무손실을 이유로 도로공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조기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로ㆍ철도건설을 지원하거나 추경편성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분석한 사업의 추경예산 금액은 총 5천9백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이러한 추경 사업 선정에 대해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팀장은 “도로, 철도 조기완공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떤 측면에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집행률이 떨어지고 완공의 시급도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조기완공’ 등을 이유로 추경 지원대상이 된 국토부 사업들에 대해 추경예산을 통한 지원 보다는 2009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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