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특별교부금 5억 민속마을에 “자유롭게 사용”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에는 명성황후 생가 및 기념관이 있다. 여주에서 태어나 왕비로서의 삶을 살다 1885년 을미사변 당시 일본 낭인에 의해 시해당한 명성황후를 기념하기 위한 곳이다.
1995년 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1백7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건물을 건설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해 평균 25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다는 이곳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건설된 기념물 가운데 하나가 예산 문제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총 2억원의 예산으로 만든 ‘명성황후 동상’이 주인공이다. 동상은 최초 명성황후 기념관 내 설치돼 있었으나 홍보 등의 이유로 현재는 점봉리 국도 37호선 주변으로 옮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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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여주 나들목 인근 사거리에 세워놓은 명성황후상. 한승호 기자 hanphoto77@ytongsin.com | ||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6년 여주군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동상 설립을 이유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다.
이 특별교부세 5억원의 경우 결국 현재 건설 중인 민속마을 설립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성황후 유적관리사무소 담당자는 “지난 4월에 부임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 군에서 자유롭게 쓰는 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특별교부세가 사용 용도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긴 하다. 행자부의 경우 해마다 광역 지자체별 배정 현황을 내 놓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명성황후 동상처럼 잡음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은 것이다.
행자부는 현재 2년에 한 번씩 특별교부세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단체별 감사인데다가 현장감사 대신 대부분 서류 검토에 그쳐 감사 자체의 부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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