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을 불문하고 저가 쇠고기에 대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의 잠재적 수요가 있어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 제품을 섭취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우병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제품에 대해 식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병헌 의원(통합민주당, 서울 동작 갑)이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 사진 한향주 기자 jupiterian@ytongsin.com

전 의원이 발의 예고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특정위험물질(SRM) 등 그동안 쇠고기 문제에서 지적된 위험 요소들에 대한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가 정부와 대치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쉽게 인정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정치적인 부분이 많지 않느냐’하는 지적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저도 얼마 전까지 학부모였고, 또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입장에서 수입쇠고기가 급식을 통해 공급되는 문제를 막을 길이 없나 하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특히 단체급식 부분에 중점을 둔 이유는 “식자재 섭취를 선택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단체급식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식자재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반 식탁은 국민들이 걱정스럽고 위험하다 생각하면 안 사먹으면 그만이지만 단체급식은 그렇지 못 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할 이유 없어

“이 법안은 통상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쇠고기 추가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통과를 낙관한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해줘야 할 부분이다.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재협상에 난색을 표하는 의원들조차도 한미간 통상마찰을 걱정해서 재협상 불가론을 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전 의원은 이처럼 법안의 국회통과를 낙관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어느 부모가 자기자식이 광우병 위험 요소가 잠복돼 있는 음식을 먹게 방관 하겠나”라며 “이것(학교급식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조치)은 너무나 당연한 조항인데 그동안 우리는 광우병 청정지역이고, 미국산 쇠고기가 뼛조각만 붙어 와도 당장 검역ㆍ수입중단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필요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에 담긴 조항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당연히 뒤따라야 할 필수적인 보완 체계라고 덧붙였다.

단체급식 가운데 학교급식법을 우선으로 개정한 데 대해서는 “차후 군부대, 대학교, 교도소 등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모든 부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현행 학교급식법에 사용금지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품목 하나를 추가하는 차원이어서 법안 개정 후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을 우선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단체급식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살핀 후 필요하면 단체급식에 대한 제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면 원외투쟁 불가피”

정 의원은 “국회가 장기적으로 휴직상태가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쇠고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한나라당에 끌려 다니게 된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식품에 대한 기대치가 쇠고기 문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과 법률적 개선책들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항의하기 전에 정치권이 먼저 알아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개원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전 의원은 자신은 처음부터 원내투쟁과 원외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원내 투쟁으로 결정한 것은 “아쉬운 결정” 이었다고 말했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jjang@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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