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정안은 노인들의 치아와 시력, 청력을 보완해주는 보완 기구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치과, 보청기, 안경 등 필요한 보장구 구입조건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 안의 경우, 안경 대신 백내장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점을 빼면 김 의원의 것과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두 의원은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들며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사이 노인은 35.5%가 틀니가 필요하며 75세는 66.6%가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재 노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의치보철사업 뿐”이라며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지만 비싸서 구입을 포기하는 상황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윤석 의원의 경우는 발의 이유가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무안ㆍ신안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병원에 가려면 4시간 배를 타고 목표까지 가야 한다”는 것. “동남아시아 수준으로 최저 생활을 하고 있는 부락의 생활도 병원 문턱을 높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섬 주민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인데 이도 거의 없고 귀가 어두워 말을 잘 듣지도 못한다. 신안은 군 단위 섬이 가장 많은 곳인데 들어가 보면 동남아 수준으로 최저 생활을 하는 부락이 많다. 안타깝고 불쌍하다.”

5, 6, 7대 광역의회 의원을 거친 이 의원은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꼭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강명순, 강창일 의원 등 21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법안을 제출했다.

“이건 꼭 통과돼야 하는 법률이다. 국회의원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짓지 않은 분이 얼마나 되겠나. 거의 다 해당된다. 동의 다 해야 한다.”

도서벽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실시

예산 부족의 우려에 대해 이 의원은 “책상머리에서 예산을 계산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현장에 데리고 나가 직접 보여주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고액 연봉을 받는 노인과 자식들이 특정 수입원이 있는 분을 제외하고 일단 도서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팀장은 두 의원 법안에 대해 “실제 필요한 부분이고 취지도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무책임하게 떠넘기기 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 팀장은 “17대 때도 똑같은 법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면서 “그 때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인복지법 이외에도 이 의원은 농촌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구상중이라고 한다. 그는 “시골로 내려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대학등록금 입학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농촌자녀에게 금리혜택을 주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아들, 딸이 이런 혜택이라도 있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지역 위해 일할 것”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 의원의 경쟁상대는 김홍업 전 의원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데다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은 막강한 상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은 4백여 표 차로 김 전 의원을 누르고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의원은 “큰 정치는 하지 않고 지역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어렵게 당선된 만큼 주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의회 정치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꿋꿋했다. 그는 “큰 정치한다고 지역이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한화갑 전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을 두루 배출한 지역이지만 정작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없었다는 것이다.

“전국 245개 시군구 중에 신안 재정자립도가 76.6%로 전국 꼴찌다. 지역이 이런 상태인데… 난 큰 정치는 안 할 거다. 지역을 위해 뛰는 의원이 되겠다.  5, 6, 7대 전남 도의원 하면서 181명 의원 중에서 내가 예산을 가장 많이 따왔다. 18대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지역 예산도 많이 챙기겠다.

그래서 4년 후 다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원이 되겠다. 튀지 않고, 폭탄주 먹지 않고, 시위하거나 머리 깎고 그런 행동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83년에 대학 1학년 때 국회에 와서 여기서 꼭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08년 5월 30일 첫 출근한 날 국회 와서 다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런 각오로 국회에 왔다. 간절히 바란 후 이룬 꿈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어촌 살리는, 희망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여의도통신 조혜령 기자 cho@ytongsin.com
사진 = 여의도통신 사진팀

<여의도통신 주간지 69호(2008년 7월 7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