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새정부 거듭나는 계기 될것
(한나라당 논평)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 지역 등을 갖추고 국민정서도 감안한 개각으로 평가한다.

이번 인사로 최근 있었던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 교체와 함께 앞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제난국도 현명하게 풀어가 명실상부한 새 정부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쇠고기 정국 이후 정국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하여 현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제 야당도 정부의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 의지를 믿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

대통령 오만함 엿보이는 개각
(통합민주당 논평)

오늘 정부 내각의 개각이 있었다. 그런데 내각이 총사퇴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벌써 위기의식을 잊어버린 것 같다. 오늘의 개각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야말로 생색내기용 개각이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민생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경제팀 바꾸라고 했는데 기획재정부 차관 정도를 교체하면서 개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기를 남겨놓은 대법관이 감사원장에 임명되는 희한한 일도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오만함이 엿보이는 오만한 개각이다.


소폭개각을 개탄한다     
(자유선진당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고 장관 3명을 교체하는 소폭개각을 단행했다. 국민 앞에 반성하고 쇄신하는 뜻에서 거국내각 구성 정도의 전면개편을 단행해도 민심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배짱으로 현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며 소폭 내각개편을 단행했는지 그 경솔함과 무사태평을 아래와 같이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과 국무조정권한을 총리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원외교 총리로 임명된 현 총리의 교체는 불가피하다.

둘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폭등을 부채질하며 고유가 대책에 역행한 현재의 경제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에서 제외시킨 것은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을 유임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극히 후안무치한 처사이다.

넷째, 이렇게 소폭 개각을 할 것이면 이미 한 달 전에 내각 전원사표를 받고 즉각 반려하지 않은 대통령의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내각 전면개편과 문제인사의 경질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이번 내각개편은 국민기만쇼
(민주노동당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6.10 100만 촛불항쟁 직후 국정쇄신 의지를 보이며 대국민 사과를 했고, 내각은 일괄사표를 냈다.

전면개각은 촛불정국 수습과 대통령 사과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첫번째 시금석이다. 그러나 청화대는 세 장관 교체에 그친 소폭 개편으로 국민의 요구를 한참이나 빗나갔다.

정부가 또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쇼를 벌인 것이다. 전국민이 정부의 국정안정과 국회정상화의 의지를 기대하며 내각개편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지없이 국민의 초소한의 기대마저도 묵살해버렸다. 내각개편의 국민적 요구를 또다시 짓밟은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이 밝혔듯이 이번 내각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내각개편이 돼야 했다.

경질된 세명은 물론이고 이미 정책 실패를 인정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촛불 강경 진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대운하 추진의 첨병을 자임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일괄사의 표명한 개각에 대해 마치 면죄부를 주듯 3명만을 교체했다. 더구나 온 국민이 경질을 요구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두차례에 걸친 사과가 진심이 아니며 국정수습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야당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함께 할 여지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이번 내각개편은 국민의 눈과귀를 속이는 기만적 조치일 뿐이다.

진성성 없는 돌려막기식 개각
(창조한국당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내각 소폭개편은 그동안 보여줬던 보은인사와 돌려 막기 인사에 이은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인사방식을 국민에게 또 한번 소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진정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내각개편이라면 전면적인 내각 재구성과 국정기조의 재정립으로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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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정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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