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값은 오르는데 원유(原乳)값은 10년 동안 한 번 올랐습니다. 말이 안 되는거죠?”

충남 보령에서 2대째 낙농업을 하고 있는 이경훈 씨. 이 씨는 최근 보름 동안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생활했다. 그는 “국제 곡물가 상승과 맞물려 원유(原油)가 상승으로 운송비까지 상승해 생산비 압박은 심각해지는데 원유(原乳)가격은 10년 동안 한 번 올랐다”며 “우유 제품 가격은 올해 초에도 올랐더라”며 허탈해했다.

	▲ 4일 오후 지난달 17일 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18일째 한국낙농육우협회 천막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협회 요구사항을 담은 천막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향주 기자 jupiterian@ytongsin.com

보름을 못 만난 이씨의 아들은 수의사가 되겠다고도 했고 아버지 목장을 물려받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이 씨는 “하겠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같은 납품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는 목장을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생산비 상승분 반영 안 되는 구조’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협회)는 “계속적인 사료값 폭등으로 낙농목장 폐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목장 원유가격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 모든 낙농자들은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4일 현재 여의도 국회 앞에서 18일째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원유가격 상승과 함께 곡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원유(原油)가 인상에 따른 대책에 비해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미진한 상태다. 평균보다 약간 큰 규모의 목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심동섭 낙농협회 부회장은 “사료값이 35% 올랐다”며 “목장은 이미 적자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 4일 오후 지난달 17일 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18일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원들이 천막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모여 향후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향주 기자 jupiterian@ytongsin.com

현재 우유 원재료인 원유(原乳) 기본가격은 1리터당 548원. 2004년도에 결정된 후 4년 동안 요지부동이다.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한 낙농인은 “2004년 인상분도 7년만에야 겨우 반영된 것”이라며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원유가만 10년 동안 한 번 올랐다면 누가 믿겠느냐”고 답답해 했다.

낙농협회는 이런 생산비 상승 요인을 원유가에 반영할 투명한 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원유가는 구매자인 유업체와 생산자 사이에서 ‘자율결정’에 의해 책정된다. 하지만 약자인 낙농업인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낙농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이기도 한 이경훈 씨는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유업체는 ‘소비량이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생산자가 고스란히 생산비 인상부담을 져야하는 것이다.

협회 측은 정부가 가격 설정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지태 낙농육우협회 과장은 “제도적으로 해결돼야한다”며 “생산비를 원유가격에 포함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정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99년 1월 문을 연 낙농진흥회가 낙농진흥법에 의해 부여받은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원유 구입 또는 판매 관련 업무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생산자와 유업체, 소비자, 학계 등이 참여해 원유가격을 조정한다.

	▲ 4일 오후 지난달 17일 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18일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원들이 천막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승호 회장과 선종승 이사가 링겔을 맞으며 여의도 통신 기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여의도통신 한향주 기자 jupiterian@ytongsin.com

낙농진흥회측이 담당하고 있는 원유량은 전체 유통 원유량의 30%선. 진흥회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70%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거대 우유업체 한 곳이 빠진 이후로 수요업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 가격 조정 등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체 업체가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거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법 개정 당시부터 강제하지 않았겠느냐”며 “모든 업체에 진흥회를 통해 원유를 공급받으라고 하기에는 독과점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 문제 국회도 관심

18일째 단식농성에 국회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지태 과장은 “국회의원 8명이 관심을 보여줬다”며 “정부에 질의서도 보내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여의도통신 Photo DB

단식 7일차를 맞은 지난달 23일 단식농성장을 찾은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ㆍ동두천)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은 낙농대책팀을 꾸렸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낙농업발전과 한미FTA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농식품부와 관련 협의를진행해다.

김춘진 의원(통합민주당, 전북 고창ㆍ부안)은 정운찬 농식품부에 원유가 현실화와 사료 가격인상 대책 마련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위원회에서 낙농가와 유업체 대표가 생산비 변동요인 등 우유가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낙농가와 유업체 협상이 중요하므로 상호 인내심을 갖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유도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김 의원실 신연식 비서관은 “국제적으로 원유(原油)가와 곡물가가 동시에 오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원유가 폭등에만 맞춰져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농식품부가 곡물가 인상에 대한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신 비서관은 “사료대책 문제는 낙농가 뿐만 아니라 한우 농가 등 전체 축산농가의 문제”라며 “농식품부에 사료 대책도 함께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질의에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사료 자급률을 90%까지 끌어올린다(07년 자급률 78%)는 계획”이라며 370천ha로 재배면적을 넓히고 사료작물 제조비 지원 방안 등을 내놓았다.

여의도통신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